안녕하세요! 길동이 사촌형입니다 ;)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시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
논란이 굉장히 많은 주제죠,
'공매도 전면 금지'.
저와 함께 알아봅시닷
202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공매도 전면 금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보완 및 재설계를 목표로 하여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공매도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매도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공매도(short sale)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주식(등의 금융상품; 앞으로는 그냥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빌려서' 파는 셈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면, 당연히 나중에 다시 사서 갚아야겠죠.
당장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식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매도이므로
주식의 현재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어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즉 주식 가격이 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주식을 '공매도'하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갚으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전략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속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무얼까요?
공매도한 주식은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형 투자자들이 '일부러' 가격을 낮추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종목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투기성 투자가 늘어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다른 투자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매도에 많은 문제가 숨어있다면,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하면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원활한 금융시장의 작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공매도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음에도 '전면' 금지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은 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시행됩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주가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금지하여 안정을 꾀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3번의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11년 유럽 재정위기
- 2020 코로나19 위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로 역사상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것입니다.
앞선 세 번의 공매도 전면 위기 시기를 살펴보면, 모두 심각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여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만큼이나 조심스럽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먼저 살펴볼까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지만 간혹가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리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는 더 안정된 시장을 만들겠다며 공매도를 아예 닫아버린 셈이지요.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운동장이 기울어져 한쪽이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는 뜻으로,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공매도)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유합니다.
공매도 자체의 제도적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겠다는 명목하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불법적인 공매도를 규제할 노력도 없이 공매도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 버린 것은 다소 성급하고 극단적인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하여 정치적 논리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힘없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민심을 사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이 등장한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근거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올바른 증권시장을 위해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공매도는 이상 과열(=주가 버블)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실제로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이죠.
시장 유동성 확립에도 공매도는 매우 핵심적이며 해외 자본 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매도랍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공매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MSCI 지수'는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에서 만든 주가지수인데요,
MSCI 지수에서는 선진국만 취급하기 때문에 MSCI 지수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 증권 시장이 선진화되어있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MSCI 지수에 오르면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로써 국가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MSCI 지수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정부는 MSCI 지수에 오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MSCI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최소 몇 년간은 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근본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내팽개쳐버린 것이죠 😭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나 하는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길동이 역시 굉장히 슬퍼하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건 없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와 환경을 잘 개선해 낸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6월이 되었을 때,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기존의 공매도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비판을 또다시 피해 갈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
꼭 관심 가지고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금까지 길동이 사촌형이었습니다
슉슉